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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안내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관련 사항을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세부 지원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공고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등록 및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다양한 유통·거래 기회를 연결하는 판로정보를 확인하세요.
◆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6년 기준 5,161만명
•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1인 자영업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영업자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자영업자의 84.1%는 체계적 복지제도 마련에 찬성
◆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공적 보험 형태로 운영 중이며, 특히 취업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나, 자영업자에게 미적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 중이며, 가입률도 0.9%에 불과
• 해외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중. 재원은 일반 조세나 사회보험인 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