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현황

지원사업 안내

신청안내
  1. 1. 지원사업의 [자가 진단], [ESG 진단], [신청서 등록]이 모두 완료 및 등록되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2.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에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이 완료됩니다(제출하기를 누르지 않으시면 사업 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 신청서 제출 후에는 [마이페이지-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신청 상태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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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가/ESG 진단

    자가 진단 및 ESG 진단

  5. 신청서 등록

    신청/상품/기업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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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종 제출

    진단 및 등록 정보 최종제출

나의 신청 현황

선택, 판판소싱 공고명, 신청일, 자가진단, ESG진단, 신청서등록, 제출, 관리 항목으로 구성된 지원사업 신청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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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셀러(온라인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란?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상품등록 발주 주문 배송 클레임 등 온라인 판매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 판판셀러(온라인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는 기 입점된 온라인 쇼핑몰에 한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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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자가진단
  • 01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 02

    기업경영 및 사업운영과 ESG의 관련성, 연관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 03

    ESG가 회사의 명성과 평판, 브랜드 이미지, 자금조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04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이 제정한 ESG 관련 정책과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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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자가진단

환경경영 이해

  • E01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경영의 중요성과 정부의 환경정책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E02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환경영향 (예.대기/수질/토양 오염 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E03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환경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셨거나 관련 인증을 획득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E04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십니까?

  • E05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운영 실적, 즉 전력/용수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 E06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벌금을 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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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자가진단

사회책임경영 이해

  • S01

    사업운영과 관련된 노동관행, 인권보호, 다양성 증진, 안전/보건 확보, 사회공헌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책임경영 체계

  • S02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 S03

    근로자 고용 시 관련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계십니까?

사회책임경영 활동

  • S04

    임직원 안전/보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 S05

    일하기 좋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 구현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 S06

    창출한 이윤 중 일부를 사회/환경 문제 해결, 사회/환경 가치를 위해 사용하시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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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자가진단

지배구조 이해

  • G01

    지배구조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배구조 체계

  • G02

    회사 임원과 업무, 부서별 역할과 책임, 업무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 G03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과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계십니까?

지배구조 활동

  • G04

    법률, 회계/재무, 인사 등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 시 법무/회계/세무/노무사(또는 법인)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계십니까?

  • G05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과 관련해 논의사항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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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자가진단
제출 

ESG 평가결과

등급별 약식으로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2개 단락 각 200자 이내)

ESG 종합등급 Z

환경 Z

사회 Z

지배구조 Z

  • 등급 Z

    환경()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 등급 Z

    사회()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 등급 Z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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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Overview
ESG
ESG는 무엇인가?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이며,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SG의 숨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가치,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지표 입니다.

ESG 구조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

환경

Environmental
  • 사전적 의미
    “환경의, 환경과 관련된”
  • 내용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
  • 적용 방법
    썩는 비닐봉투, 종이빨대, 無 라벨 pet병, 포장지 인쇄도수 축소, 작정 실내온도 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잔반 줄이기, 전자영수증발급 등

사회

Social
  • 사전적 의미
    사회의, 사회적인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관련된)
  • 내용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들
  • 적용 방법
    근로자 안전, 근무환경 개선, 취약계층 고용증대 등

지배구조

Governance
  • 사전적 의미
    통치, 관리, 관리방식
  • 내용
    기업의 의사결정체계 건전성 확보
  • 적용 방법
    윤리경영, 준법경영, 투명한 이사회 운영 등

Source : K-ESG 가이드라인 (2022년) 내용 요약

ESG 개념

과거의 기업가치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피할 수 없는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환경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관련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과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데이터 보호, 다양성의 고려, 공급망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지배구조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물 수수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G 논의 발전과정

2020년을 전후하여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서 출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
UNEP·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1987)

지속가능 발전을 전 세계적 의제로 제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입니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
UNEP 리우선언 채택(1992)

ESG 환경영역의 기반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신설

1992년 유엔환경계획은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리우 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리우 회의에서 ESG의 환경 영역의 기반이 되는 세계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신설하게 됩니다.
2006
UN PRI(책임투자원칙) 발표(2006)

ESG를 투자 결정과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2006년 현재 ESG 투자의 출발점이 되는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었습니다. UN PR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UN PRI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N PRI는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
GRI 표준 발표(2016)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1997년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설립되었습니다. GRI는 2000년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GRI 표준 (GRI Standards)을 정립했습니다.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 발표(2017)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요인,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

ESG 관련 또 다른 중요 이벤트는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서 발표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입니다. TCFD는 세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입니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2019
BRT 연례회의, ‘New Purpose’ 선언(2019)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 목적 선언

최근 기업의 ESG 경영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된 본격적인 계기로 볼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2019년에 있었던 BRT(Business Roundtable) 선언입니다. BRT는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 입니다. 2019년 진행된 연례회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업의 전통적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게 됩니다.
2020
세계경제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2020)

지속가능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으며, 이어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이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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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Overview
ESG가 중요한 이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 기업비재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ESG 투자 전략 활용 확대

고객의 ESG 요구 증대

  • ESG가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상
  • MZ세대 중심의 고객 ESG 요구 증대

신용평가에 ESG 반영

  •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 평가사의 기업 신용 평가에 ESG 요소 적극 반영

ESG 관련 정부 규제 강화

  •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규제 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고객, 신용평가사, 정부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막대그래프 : 2018년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 2019년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 2021년 01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ESG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기관투자자들은 비용 부담이나 피투자기업과 운용사 간 이해상충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제도가 갖춰지고 201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자산운용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
막대그래프 : 2012년 13.3조 달러 / 2014년 21.4조 달러 / 2016년 22.8조 달러 / 2018년 30.7조 달러 / 2021년 40.5조 달러

단위 : 조 달러
Source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실제로 해외에서는 ESG 경영을 잘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2020년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사 2인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ESG 리스크 관리 미비가 이사회 독립성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블랙록은 엑슨모빌 외에도 환경오염개선 미비를 이유로 볼보 등 35개 기업에게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ESG 반영
신용등급에 ESG를 반영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As-was 재무성과, As-is 비재무성과(ESG) 포함 / 신용 등급 평가 : MOODY'S ESG 기반으로 전체 기업 33% 신용등급 조정('19년), FitchRatings 신용등급 평가 시, ESG Risk 수준이 높은 경우 반영, S&P Global 개별 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사유에 대한 ESG 영향 공시

Source :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S&P(Standard&Poor’s) 등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Global의 경우,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ESG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M&A 활동
'10.03 MSCI RiskMetrics 인수 / '17.07 MORNINGSTAR Suntainalytics 지분 40% 인수 (ESG 평가 기관) / '19.04 MOODY'S Vigeo Eiris 인수 (유럽 ESG 연구/평가기관) / '19.10 S&P Global Trucost 그룹 인수 (탄수/환경 데이터 관리기업) / '19/12 S&P Global RobecoSAM 인수 (DJSI 평가 사업)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실제 사례로, 듀크에너지(Duke Energy)의 경우 석탄발전소에서 과도하게 석탄재가 배출된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A-Stable’에서 ‘A-Negative’로 조정하여 ESG에 따른 신용위험을 알렸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ESG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ESG 평가기관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글로벌 사례는 국내 신용평가 기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신용평가는 ESG 채권 인증 평가사업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체 내 ESG 금융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한국중부발전이 발행한 제59회 공모사채(지속가능채권)를 평가했는데, 발행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대한 회사의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기업들의 ESG 경영이 재무적 위험을 넘어 신용위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기업의 요구 강화

선진국들을 시작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협력사의 ESG 준수를 법제화함에 따라 현재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자신들의 중견/중소 협력사들에게 ESG를 요구하고 거래조건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국가, 법규(연도), 구분, 국가, 법규(연도)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선진기업의 요구 강화 표
구분 국가 법규(연도) 구분 국가 법규(연도)
1 영국 국기 현대 노예금지법(2015) 2 프랑스 국기 인권 실사의무화 법(2017)
3 네덜란드 국기 아동노동 방지법(2019) 4 유럽연합 국기 공급망 실사의무화 지침(2021)
5 독일 국기 공급망 실사법(2021) 6 미국 국기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2022)

협력사 ESG 평가 글로벌 기업 현황

  • 애플 로고

    협력사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보건 및 안전, 인권보호 내역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비엠더블유 로고

    협력사의 ESG경영 유도를 위한 윤리, 인권, 안전, 환경 부문 평가

  • 필립스 로고

    협력사 노동관행,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등 5개 부문 32개 항목 평가

  • 제너럴 일렉트릭 로고

    협력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법규 위반 여부, 대표의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평가

ESG 미흡으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성

매우 높음 0.7% / 다소 높음 51.5% / 다소 낮음 40.2% / 매우 낮음 7.6%
정부 규제 강화

유럽의 경우 2006년 UN PRI가 ESG 투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공시 의무를 확대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들에게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먼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 이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외 ESG 공시 규제 추이
[유럽] 2006년 이부 상장기업 대상 사업 보고서(영국), 2014년 유럽 내 500명 이상 기업과 그 모기업, 2020년 상장기업에게 단계적 의무화 도입, 2025년 2025년까지 모든 상장사에 의무화(영국) / [미국] 2020년 ESG 펀드 포트폴리오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시 의무 / [한국] 2019년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자세히 보기, 2021년 거래소 자율공시,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의무화, 2030년 전 KOSPI 상장사 의무화 / [중국] 2020년 홍콩 상장사 대상 ESG 공시 의무화 발표, 2021년 2025년까지 금융사는 TCFD 기준에 맞춰 ESG 공시 의무화
탄소 중립

ESG 관련하여 또 다른 대표적인 규제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규제가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는데, 5년 단위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EU의 경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 규제 중 하나는 바로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EU는 이미 2018년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작은 EU 한 곳이었지만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해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가 올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국도 저탄소 배출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탄소 다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엔 1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50년 탄소중립

(2019.12 발표)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 → 55%)
    • 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 → 55%)
  • '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 연평균 130조 원 투자

미국

'50년 Net Zero 달성 목표

(2020.7 발표)
  •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강화
    •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파리협정 재가입)

중국

'60년 탄소중립

(2020.9 발표)
  • '30년 온실가스
    • 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색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한국

'50년 탄소중립

(2020.10 발표)
  • 적응성(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 '25년 內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추진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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