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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안내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관련 사항을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세부 지원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공고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등록 및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다양한 유통·거래 기회를 연결하는 판로정보를 확인하세요.
< 배경 및 목적 >
• 이재명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성-여성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감소와 혁신 역량 하락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졌을 가능성
•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규모별 격차 >
•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고, ’21년 대비 심화
- 대기업 대비 월임금총액 비중(%, ’21∼’25) : 4인 이하(0.5%p↓, 38.3→37.8), 5∼29인(3.0%p↓, 56.8→53.8), 30∼299인(2.8%p↓, 66.6→63.8)
•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가 주된 원인이며, 모든 항목에서 ’22년 대비 심화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비중(%, ’22∼’25) : 정액급여(1.2%p↓, 65.7→64.5), 초과급여(4.0%p↓, 36.6→32.6), 특별급여(0.04%p↓, 17.41→17.37)
- 중소기업 연평균 임금인상률(%, ’22∼’25) : 정액급여(2.6), 초과급여(3.1), 특별급여(-0.3)
•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최근 5년간 심화
-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20∼’25) : 시간당 임금총액(3.0%p↓, 44.5→41.5), 월 임금총액(0.8%p↓, 26.6→25.8)
• 대-중소기업 간 성별 임금총액은 대기업 남성, 대기업 여성, 중소기업 남성, 중소기업 여성 순이며,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대기업 남성 정규직의 33.2%에 불과(’25)
< 연령별 격차 >
• 중소기업은 모든 연령대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과 월평균 특별급여가 대기업 청년보다 낮으며, 청년임금격차는 최근 5년간 심화
- 월 임금총액(만원, ’25) : 대기업 29세 이하(417.0) > 중소기업 40대(403.5) > 중소기업 50대(381.0)
* 대기업 29세 이하 대비 중소기업 29세 이하 월 임금총액 비중 : 58.4%(’20)→56.4%(’25) [2.0%p↓]
- 월평균 특별급여(만원, ’25) : 대기업 29세 이하(55.2) > 중소기업 40대(31.6) > 중소기업 50대(28.2)
* 대기업 29세 이하 대비 중소기업 29세 이하 월평균 특별급여 비중 : 15.5%(’20)→14.7%(’25) [0.8%p↓]
• 대기업 50대 근로자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중소기업 청년(29세 이하) 근로자의 20.35배 수준(’25)
< 근속년수별 격차 >
• 중소기업은 근속 3∼5년 미만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이 대기업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보다 낮고, 근속 15∼20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특별급여가 대기업 근속 1∼3년 미만 근로자 보다 낮게 나타남(’25)
- 월 임금총액(만원) : 대기업 근속 1년 미만(344.7) > 중소기업 근속 3∼5년 미만(333.4)
- 월평균 특별급여(만원) : 대기업 근속 1∼3년 미만(63.7) > 중소기업 근속 15∼20년 미만(58.7)
• 대기업 근속 20년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중소기업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337.81배 수준(’25)
• 대-중소기업 근속 5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특별급여 격차는 최근 5년간 심화(대기업 대비 비중 감소)
- 근속 1년 미만(1.9%p↓, 17.7→15.8), 1∼3년(2.6%p↓, 19.2→16.6), 3∼5년(3.1%p↓, 21.4→18.3)
< 정책방향과 과제 >
• 토양(Seed), 기술(Technology),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상생협력(Partnership) 등 STEP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