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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관련 사항을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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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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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신청(메뉴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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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세부 지원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공고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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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신청(메뉴판) 신청현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신청서를 등록 및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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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 1. 지원사업의 [자가 진단], [ESG 진단], [신청서 등록]이 모두 완료 및 등록되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에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이 완료됩니다(제출하기를 누르지 않으시면 사업 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후에는 [마이페이지-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신청 상태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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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진단 및 ESG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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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신청일 |
자가진단
자가진단이 필요한 지원사업의 경우 버튼이 활성화 되고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버튼상태 : 진단, 완료(비활성), 해당없음(비활성) 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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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진단
ESG 진단이 필요한 지원사업의 경우 버튼이 활성화 되고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버튼상태 : 진단, 비대상(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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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신청절차 완료 후 최종 제출이 가능한 공고에 대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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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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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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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통 플랫폼 MD 상담회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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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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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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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상품등록 발주 주문 배송 클레임 등 온라인 판매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 판판셀러(온라인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는 기 입점된 온라인 쇼핑몰에 한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판판셀러 문의 : 02-6678-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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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통 플랫폼 MD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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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희망 유통 플랫폼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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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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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상담회 참가 유통 플랫폼 참고하시어, 희망 상담 유통 플랫폼 분야 3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선택사항 반영하여 참가 유통 플랫폼 MD 섭외 및 상담 매칭 지원 예정 ** ‘25년 상담회 참가 유통 플랫폼 : GS리테일(홈쇼핑), KT알파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SSG, 도매꾹, 롯데온, 롯데마트(맥스), 세븐일레븐, 마켓컬리, 무신사, 쇼핑엔티, 오아시스, 우체국쇼핑몰, 인더마켓, 제철장터, 지마켓, 카카오, 킴스클럽, 티딜,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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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희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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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회 참여 시 상담 희망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입점/ 플랫폼 별 마케팅 방안/ PB·직매입/ 홈쇼핑 진출 등) | |
| 상담 희망 제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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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회 참여 시 상담 희망 제품의 특징 및 주요 보유 인증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유 인증 내용(HACCP인증, ISO, KC 인증 등 해당 사항에 한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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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플랫폼 거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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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래중인 유통 플랫폼(온·오프라인 플랫폼, 홈쇼핑, PB·직매입 등)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거래중인 유통 플랫폼 제외 타 플랫폼 우선 매칭하여 상담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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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전시 희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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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홍보관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사무국 통해서 세부 내역 추가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희망 선택한 내역에 한하여 상담회 기간동안 상품 홍보관 내 상품 전시 진행 예정 * 단, 상담회장 운영 상황에 따라 상품 홍보관 운영 불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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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판매상품 UR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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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시는 대표 상품 URL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개) * 사업 신청시 기업정보 등록 상품 또는 판매 상품 카테고리 고려하여 유통사 담당(MD 등) 매칭 작업 진행 예정 ** 대기업, 해외 직수입 상품의 경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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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판매상품 UR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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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시는 대표 상품 URL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개) * 사업 신청시 기업정보 등록 상품 또는 판매 상품 카테고리 고려하여 유통사 담당(MD 등) 매칭 작업 진행 예정 ** 대기업, 해외 직수입 상품의 경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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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판매상품 URL(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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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시는 대표 상품 URL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개) * 사업 신청시 기업정보 등록 상품 또는 판매 상품 카테고리 고려하여 유통사 담당(MD 등) 매칭 작업 진행 예정 ** 대기업, 해외 직수입 상품의 경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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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목록
| No. | 이미지 | 상품명 | 카테고리 | 등록일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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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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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1 | 디지털/가전>대형가전>TV/DVD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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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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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2 | 홈인테리어/홈데코>거실가구>소파테이블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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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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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3 | 생활/주방/욕실>주방용품>칼/도마/조리기구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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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4 | 디지털/가전>주방가전>가스/전기레인지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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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5 | 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노트북/태블릿>모니터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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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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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참여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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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제출양식
| 모집공고문(지원 세부내용 참고) | 2026년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공고문(2차).hwp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
필수첨부
제출양식
| 모집공고문(지원 세부내용 참고) | 2026년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공고문(2차).hwp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
선택첨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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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작성하시고 임시저장을 자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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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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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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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6월 5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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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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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신청 가능하나, 내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1개 채널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채널 선택은 희망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선택 시 반드시 해당 채널에 입점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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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목록
상품(5개)
| No. | 이미지 | 상품명 | 카테고리 | 등록일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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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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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1 | 디지털/가전>대형가전>TV/DVD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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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2 | 홈인테리어/홈데코>거실가구>소파테이블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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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3 | 생활/주방/욕실>주방용품>칼/도마/조리기구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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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4 | 디지털/가전>주방가전>가스/전기레인지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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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5 | 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노트북/태블릿>모니터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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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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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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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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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참여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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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제출양식
| 모집공고문(파일) |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
|---|---|
| ★ 제출서류 서식 |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제출서류 서식(일괄).hwp |
| ★ 제출서류 서식(워드파일) |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제출서류 서식(일괄).docx |
필수첨부
| 1. 참여신청서 | |
|---|---|
*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
|
| 2.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
|
| 3. 사업자등록증 | |
* 국세청 발급서류 제출 |
|
| 4. 중소기업확인서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서류 제출(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함) |
|
| 5.국세납부증명서 |
|
* 자료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 대체 |
|
| 6.지방세납부증명서 | |
* 자료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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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준재무제표증명 |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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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통신판매업신고증 | |
* 전통주류의 경우 ‘주류 통신판매 승인’ 추가 제출(관할 세무서) |
선택첨부
| 9.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명) | |
|---|---|
* 제조업종 |
|
| 10. 제조, 도소매업종 증명 | |
* (제조 업종) 간접 제조인 경우 OEM 증명서류 |
|
| 11. 참여기업 가점확인서 | |
* 가점사항 해당 시 ▶ 가점 확인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에만 가점우대 가능 |
|
| 11-1.[가점증빙] 경영혁신마일리지 | |
* 인정 서류: 경영혁신마일리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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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가점증빙] 여성기업 | |
* 인정 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
|
| 11-3.[가점증빙]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 |
* 인정 서류: K-수출전략품목 선정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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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상품기술서 등 | |
* 기타 필요 시 제출 |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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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단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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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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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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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한 희망하시는 수행기관에 배정해드리나,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차순위 수행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희망 수행기관을 1순위 ~ 7순위까지 각기 다른 수행기관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수행기관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별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내 수행기관 랜딩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변경이 불가하오니 사업 신청 시 상품을 신중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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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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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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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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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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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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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순위 희망 수행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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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단계 지원사업은 다수의 사업 일괄 신청 시, 1개 상품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이후 상품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신청완료 처리 전까지는 마이페이지에서 지원사업별 상품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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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5개)
| No. | 이미지 | 상품명 | 카테고리 | 등록일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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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1 | 디지털/가전>대형가전>TV/DVD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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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2 | 홈인테리어/홈데코>거실가구>소파테이블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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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3 | 생활/주방/욕실>주방용품>칼/도마/조리기구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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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4 | 디지털/가전>주방가전>가스/전기레인지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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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테스트5 | 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노트북/태블릿>모니터 | 202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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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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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등급
ESG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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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테스트
ESG경영은 기업과 기관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도 ESG경영은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와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귀사의 ESG경영 수준을 자가진단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래 박스를 클릭해 보세요.
각각의 진단 항목에 대해 솔직히 응답해야만 ESG경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ESG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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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ESG 평가결과
ESG 개념과 중요성은 물론 사업과의 연관성과 영향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ESG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 실행을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진단은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ESG 측정이니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체계와 활동을 보다 발전시키셔야 합니다.
환경 S
사회 S
지배구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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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S
- 환경(우수)
-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부정적 환경 영향 저감 및 환경가치 창출을 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등급
- 사회()
-
등급 S
- 지배구조(우수)
- 지배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 분장, 운영체계가 존재함.
테스트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이며,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SG의 숨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가치,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지표 입니다.
-
환경
Environmental -
-
사전적 의미
“환경의, 환경과 관련된” -
내용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 -
적용 방법
썩는 비닐봉투, 종이빨대, 無 라벨 pet병, 포장지 인쇄도수 축소, 작정 실내온도 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잔반 줄이기, 전자영수증발급 등
-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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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ocial -
-
사전적 의미
사회의, 사회적인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관련된) -
내용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들 -
적용 방법
근로자 안전, 근무환경 개선, 취약계층 고용증대 등
-
사전적 의미
-
지배구조
Governance -
-
사전적 의미
통치, 관리, 관리방식 -
내용
기업의 의사결정체계 건전성 확보 -
적용 방법
윤리경영, 준법경영, 투명한 이사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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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
Source : K-ESG 가이드라인 (2022년) 내용 요약
과거의 기업가치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피할 수 없는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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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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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관련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과 탄소 제로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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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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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측면에서는 기업이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데이터 보호, 다양성의 고려, 공급망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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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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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물 수수나 부패를 방지하고, 로비 및 정치 기부금 활동에서 기업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높은 지배구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전후하여 경영에서 ESG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서 출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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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UNEP·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1987)
지속가능 발전을 전 세계적 의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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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입니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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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UNEP 리우선언 채택(1992)
ESG 환경영역의 기반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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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유엔환경계획은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리우 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리우 회의에서 ESG의 환경 영역의 기반이 되는 세계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신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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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UN PRI(책임투자원칙) 발표(2006)
ESG를 투자 결정과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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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ESG 투자의 출발점이 되는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었습니다. UN PR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UN PRI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N PRI는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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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GRI 표준 발표(2016)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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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설립되었습니다. GRI는 2000년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GRI 표준 (GRI Standards)을 정립했습니다. GRI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기업이나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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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 발표(2017)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요인, 이에 따른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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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또 다른 중요 이벤트는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서 발표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입니다. TCFD는 세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입니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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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BRT 연례회의, ‘New Purpose’ 선언(2019)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 목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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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ESG 경영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된 본격적인 계기로 볼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2019년에 있었던 BRT(Business Roundtable) 선언입니다. BRT는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 입니다. 2019년 진행된 연례회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업의 전통적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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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계경제포럼,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2020)
지속가능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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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으며, 이어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이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하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테스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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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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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비재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ESG 투자 전략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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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ESG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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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가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상
- MZ세대 중심의 고객 ESG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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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에 ESG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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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 평가사의 기업 신용 평가에 ESG 요소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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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정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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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규제 강화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고객, 신용평가사, 정부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로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기관투자자들은 비용 부담이나 피투자기업과 운용사 간 이해상충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제도가 갖춰지고 201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자산운용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위 : 조 달러
Source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실제로 해외에서는 ESG 경영을 잘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2020년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사 2인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ESG 리스크 관리 미비가 이사회 독립성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블랙록은 엑슨모빌 외에도 환경오염개선 미비를 이유로 볼보 등 35개 기업에게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Source :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S&P(Standard&Poor’s) 등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Global의 경우,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조정했습니다.
Source : Bloomberg, 삼정KPMG
실제 사례로, 듀크에너지(Duke Energy)의 경우 석탄발전소에서 과도하게 석탄재가 배출된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A-Stable’에서 ‘A-Negative’로 조정하여 ESG에 따른 신용위험을 알렸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ESG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ESG 평가기관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글로벌 사례는 국내 신용평가 기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신용평가는 ESG 채권 인증 평가사업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체 내 ESG 금융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한국중부발전이 발행한 제59회 공모사채(지속가능채권)를 평가했는데, 발행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대한 회사의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기업들의 ESG 경영이 재무적 위험을 넘어 신용위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시작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협력사의 ESG 준수를 법제화함에 따라 현재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자신들의 중견/중소 협력사들에게 ESG를 요구하고 거래조건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국가 | 법규(연도) | 구분 | 국가 | 법규(연도)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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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예금지법(20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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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실사의무화 법(2017)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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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 방지법(20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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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의무화 지침(2021)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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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법(2021) | 6 |
|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2022) |
협력사 ESG 평가 글로벌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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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보건 및 안전, 인권보호 내역 등에 대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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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ESG경영 유도를 위한 윤리, 인권, 안전, 환경 부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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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노동관행, 보건/안전,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 등 5개 부문 32개 항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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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법규 위반 여부, 대표의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평가
ESG 미흡으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성
유럽의 경우 2006년 UN PRI가 ESG 투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공시 의무를 확대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들에게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먼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 이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럽] 2006년 이부 상장기업 대상 사업 보고서(영국), 2014년 유럽 내 500명 이상 기업과 그 모기업, 2020년 상장기업에게 단계적 의무화 도입, 2025년 2025년까지 모든 상장사에 의무화(영국) / [미국] 2020년 ESG 펀드 포트폴리오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시 의무 / [한국] 2019년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 2020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자세히 보기, 2021년 거래소 자율공시,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의무화, 2030년 전 KOSPI 상장사 의무화 / [중국] 2020년 홍콩 상장사 대상 ESG 공시 의무화 발표, 2021년 2025년까지 금융사는 TCFD 기준에 맞춰 ESG 공시 의무화](/portal/images/v2/content/img-esg08.png)
ESG 관련하여 또 다른 대표적인 규제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규제가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는데, 5년 단위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EU의 경우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 규제 중 하나는 바로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EU는 이미 2018년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작은 EU 한 곳이었지만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해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가 올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국도 저탄소 배출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탄소 다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엔 1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50년 탄소중립
(2019.12 발표)-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 → 55%)
- 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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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 연평균 130조 원 투자
미국
'50년 Net Zero 달성 목표
(2020.7 발표)-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강화
-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파리협정 재가입)
중국
'60년 탄소중립
(2020.9 발표)-
'30년 온실가스
- 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색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한국
'50년 탄소중립
(2020.10 발표)- 적응성(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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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 '25년 內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추진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테스트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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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해, 판판대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등록한 귀사의 개인정보를 사업 운영관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및 제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본 사업 관련 계약 체결한 전문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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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개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유통/판매)하는 기업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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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으십니까?(사업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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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해외 직수입, 주류, 의약품, 대형협동조합 상품 및 온라인 판매에 부적합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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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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